주거환경 평가, 복지제도의 이용

3. 주거환경 평가

좋은 집이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주거환경개선은 예비적 준비로 주거환경 평가가 우선
1) 생활 활동의 장소, 시간대를 고려
생활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곳의 동선확보
2) 개조의 필요
근본적으로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화장실, 문턱), 
가구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동선확보
3) 개조의 촉진인자
긍정적 영향-촉진인자, 부정적 영향-저해인자
4) 제3자의 시각에서의 평가
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

4. 복지제도의 이용

요양보험에 의한 주택개조제도
   (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
1)주택개조제도에 해당되는 공사의 종류
① 손잡이의 설치
② 문턱의 해소
③ 미끄럼 방지 및 마루 통로면 재질
④ 미닫이 문등의 설치
⑤ 양변기로의 교체
2) 주택개조제도의 보조 대상자
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지원필요인정 받은자


Tip 3-15,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 의한 주택개조비용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택개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류	내용
① 손잡이의 설치	복도, 화장실, 욕실, 현관에서 도로까지의 통로 등에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이동이나 이동 동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② 문턱 높낮이 차이의 해소	거실, 복도, 화장실, 욕실, 현관 등의 각 공간 사이의 마루의 높낮이 차 및 현관으로부터 도로까지의 통로 등의 높낮이 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개조.
③ 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이동을 위한 마루 또는 통로면 재료의 변경	거실이나 방의 마루재질의 변경, 미끌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욕실이나 통로의 바닥재의 변경 등.
④ 미닫이문 등의 설치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이나 접이식문으로의 교체 등 문 전체의 교체, 문고리의 변경, 문바퀴의 설치 등. 단 자동문의 동력부분 설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력부분의 비용상당액은 보험급부의 대상이 아님.

⑤ 양변기로의 교체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 좌변기에서 난방이나 세정기능이 부가된 변좌 등의 설치는 포함되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로부터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비수세식변기로부터 수세식변기 또는 간이수세식변기로의 교체의 경우도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
⑥ 기타 ①부터 ⑤까지의 주택개수에 부대적인 공사	① 손잡이의 설치에 수반한 벽의 구조보강 등. ② 욕실의 턱높낮이 조정(욕실바닥을 높임)에 수반한 수도공사 등. ③ 바닥재 변경을 위한 철근이나 양생 등의 기초보강, 또는 통로면의 재질 변경을 위한 지반의 정비 등. ④ 문의 교체에 수반한 벽 또는 기둥의 개조공사 등. ⑤ 변기의 교체에 수반한 수도공사(수세식 또는 간이수세식에 관한 것은 제외), 변기의 설치에 수반한 바닥재의 변경 등.